2014년10월26일 8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2014. 5. 1.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. 10. 계약금을,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.
-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.
-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乙이 2014. 6. 10.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⑤ 乙이 2014. 7. 10.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정답: "乙이 2014. 6. 10.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"
이유: 낙성계약이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"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."는 맞는 설명이다. 또한 "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."는 계약금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. "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."는 계약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. "乙이 2014. 7. 10.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"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. 하지만 "乙이 2014. 6. 10.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"는 틀린 설명이다.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된 해제는 불가능하다.
이유: 낙성계약이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"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."는 맞는 설명이다. 또한 "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."는 계약금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. "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."는 계약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. "乙이 2014. 7. 10.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"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. 하지만 "乙이 2014. 6. 10.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"는 틀린 설명이다.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된 해제는 불가능하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